소송비용 계산방법
적용 기준과 제외 조건
2026년 9월 23일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공개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소송유형 8개와 사건별 선택 항목을 제공합니다. 사건번호·소가·법적 청구의 분류를 자동 판정하지 않습니다. 민사 소가별 산식, 심급별 배수, 전자문서 인지액 10% 감액, 정액 인지액, 채권자 수 가산 및 집행권원 수를 구분합니다. 가사 항목은 표시된 청구 유형에 한하며 독립 청구의 병합·추가 비용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신청인 측의 전자소송 동의를 전제로 6회분 초과 송달료를 상대방 수로 계산하며, 6회분 이하인 사건은 전체 당사자를 포함합니다. 상대방이 없는 신청사건은 신청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일부 특수 사건은 인지액만 산출하고 송달료·합계를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소가 산정, 인지액 면제·소송구조, 청구변경·반소·재심의 특례, 변호사 보수·감정료·공고료·등록면허세·조회수수료·회생위원 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계산 예시
민사 제1심 단독·합의사건에서 소가 5,000만원, 전자소송, 원고 1명·피고 1명이면 인지액 207,000원과 송달료 84,600원으로 합계 291,600원입니다.
| 항목 | 예시 값 |
|---|---|
| 소송유형 | 민사 |
| 사건종류 | 제1심 · 단독·합의사건 |
| 제출 방식 | 전자소송 · 신청인 전자소송 동의 |
| 소가 · 항소가 · 상고가 | 50,000,000 원 |
| 원고·신청인·채권자 수 | 1 명 |
| 피고·상대방·채무자 수 | 1 명 |
| 인지액 + 송달료 예상 합계 | 291,600원 |
위 표는 표시된 입력 조건으로 계산한 고정 예시입니다. 계산 영역의 값을 변경해도 이 예시 표는 바뀌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제외 조건은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민사사건만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민사·가사·행정·특허·회생파산·민사집행·과태료·비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건별로 필요한 입력란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전자소송이면 송달료가 항상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1인당 송달료가 6회분 이하인 사건은 전체 당사자를 포함합니다. 회생파산·경매·가사비송 등에는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
왜 총액 확인 필요라고 표시되나요?
해당 사건의 인지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송달료의 추가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송달료를 0원으로 가정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확인한 뒤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 예납액이 최종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미리 내는 금액이며 실제 사용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와 확인 기준
기준 확인일: